‘반의사불벌죄 삭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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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현호의 법과 삶]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

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·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, 사기, 성범죄,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“금고 이상의 형”을 받은

중앙일보

2024.02.01 00:28
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전 차관, 변호사 자격 취소

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. 연합

중앙일보

2024.01.02 19:04
‘택시기사 폭행’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…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

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.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.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

중앙일보

2023.11.30 16:32
보복범죄 느는데…“데이트폭력, 접근금지조차 못해”

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(33)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.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신고했다는 사실에 화

중앙일보

2023.05.30 00:01
보복 범죄 1.4배 늘었는데…데이트폭력은 '접근금지' 못한다

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. 지난해 9월 ‘신당역 스토킹 살해’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

중앙일보

2023.05.29 18:41
“로또 됐어”“암 걸렸어” 이거 다 스토킹입니다 유료 전용

━ 당신의 사건9. 로맨스라 생각했지만 스토킹일 수 있습니다 ■ 「 지차성(가명)씨는 몇 달간 사귀었던 임혜성(가명)씨와 헤어진 뒤에도 보고 싶다며 연락했습니다. 원

중앙일보

2023.03.14 15:25